'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토지임대부 주택

변창흠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김현미 장관을 대신하여 새로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변장관은 예전 세종대 교수 시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인물인데요. 임대차 기간을 최소 6년 (3년+3년) 보장,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을 받았어도 나중에 공공(LH 등)에 되파는 조건이 붙은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소유권과 입주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으며, 주택 소유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분양받은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기관이 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에서 땅값을 제외시켜 분양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분양자는 월세처럼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추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기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시세차익이 적습니다. 예전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반값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주택문제의 현실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2007년 변장관이 교수 시절 사설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서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을 어렵게 한다.

2. 물량 위주의 정책 때문에 주택공급을 확대해도 무주택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

3. 부동산의 개발과 소유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4. 살기 좋은 주택이 아니라 팔기 좋은 주택을 선호한다.

자, 그럼 2021년은 어떤가요? 무려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같은 부동산 숙제는 똑같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주요 도심에 공급하고 균형발전을 이뤘어야 했는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부합산 7천만 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 아파트 한채 가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강남은 +5년은 더 벌어야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죠. 내년 7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합니다. 신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 최소 5~10년입니다. GTX 같은 광역급행철도는 20년이 더 걸리겠네요. 큰 꿈을 품고 청약을 넣는 이들에게는 임대 신도시로 오명을 쓰지 않을까 내심 고심도 됩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주택계획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의 이동입니다. 처음부터 환매조건부로 들어가면 결국 월급 외에 자산증식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표현보다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들지 말고. 최소한의 계층 이동은 가능하게끔 규제 완화를.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에 위치시키고. 건축품질을 상향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부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