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땅투기, 광명시흥신도시부터 커져가는 나비효과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시작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도 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사태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익을 취하면서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허허...공부머리를 범죄에 사용했네요?

LH직원은 벼락부자, 서민은 벼락거지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해보니 직원과 그 배우자, 가족까지 모두 10필지를 1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다.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개입은 오늘만의 일도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번만큼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처음이다. 

 

벼락거지의 분노, 변창흠 장관에 향하다

요즘 유행어 중에 벼락거지가 있다. 평범하게 노동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 한 순간에 벼락거지가 됬다는 뜻이다. 무주택자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 신세한탄과 증오많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할 뿐이다. 이번 사건의 LH직원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에 땅을 구입한 시기가 변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할 때 였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인가. 거기에 제 식구 감싸기라도 하듯 "개발정보는 알고 산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뭐 직업윤리도 없어 보이는 소인배 발언이 아닌지... 해당필지 소유주를 모아 처벌 뿐만 아니라 실질 이득에 대한 환수조취 및 직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주해지는 지자체들 'SH가 먼저 선빵'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먼저 선빵을 칩니다.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모든 사업지구의 직원과 직원가족의 보상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며, 강서구 마곡업무단지와 고덕 강일지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당시에는 허허벌판 이였고 땅을 소유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던 때라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몇일 뒤 3기 신도시 토지매입에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와 광주, 부산 개발예정지구 관련 의혹들도 줄을 이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LH직원은 땅 사지 말라는 법 있냐 VS 적반하장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직원으로 밝힌 한 직원은 "LH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 있냐", "그리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인지,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한건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분노한 많은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다른 공기업 직원들까지 욕먹게 하지마라 등 온라인 썰전을 진행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해당 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수 많은 관련자, 정치인들이 연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결국 사과뿐인 악어의 눈물이 아닐런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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