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거의 15조 가까운 규모를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 인하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분들과 특수고용자 등
고용의 취약계층분들에겐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5월 말까지 예산의 8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시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코로나로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은
약 385만명 소상공인 분들께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6.7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등
94만 명에게 0.6조 원 재정투입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노점상. 생계위기가구에도
85만 명 등 생계지원금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7단계로 세분화하여 지급을 합니다.
당초 추경안은 5단계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강도 높은 방역조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된 7단계로 확정
[소상공인 지원]
체육시설, 노래방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
500만 원
학원, 스포츠시설은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식당, 카페, 숙방 등
집합 제한업종은
300만 원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감소된 업종
300만 원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40~60% 감소 업종
250만 원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된 업종
200만 원
일반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100만 원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 금액]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1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 수혜자와 신규 수혜자를 구분
법인택시기사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
70만 원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합니다.
[매출액 기준 지급금액]
20% 이상 감소 200만 원
40% 이상 감소 250만 원
60% 이상 감소 300만 원
농어민에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
농기구 같은 물품을 구매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혜 대상인 380만 명의 70% 정도
270만 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되었으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또한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문자를 받으셨다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농림어업 바우처
3만 2천 가구가 수혜대상이며
농입어업 바우처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인 10만 명은
3월 26일에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후
4월 12~21일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받을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하오니 계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또한 고용안전 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보릿고개와 같은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속 지급대상자 270만 명이 속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문자안내와 동시에 신청, 지급이
일괄 시작되었습니다.
빠르신 분은 2시간 이내에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수혜대상 80만 명 중
70만 명에 대해 지급이 시작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5월 말부터 10만 명이 지급받게 됩니다.
농림어업 바우처는 4월 중 지급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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